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: 조각 투자, 양육비 등 꼭 알아야 할 정책 제도 10가지

생활 속에 영향 주는, 변경되는 제도 10가지 총정리

 
 
2025년 하반기에는 정책, 제도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죠!

양육비 선지급, 예금 보호 확대, 조각 투자 과세까지—  
지금 꼭 알아야 할 핵심 정책 10가지를 간단히 정리했습니다.

가볍게 읽어보시고,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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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헬스장·PT비용,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

 
 
📅 시행일: 7월 1일부터
 
어떤 내용인가요?
운동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.
헬스장·수영장·필라테스뿐 아니라 PT(트레이닝 수업) 비용도 해당돼요.
 
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(직장인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.)
 
 
얼마까지 가능하죠?
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30%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 
주의할 점은?

•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
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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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, 정부가 먼저 지원해요

 

📅 시행일: 7월 1일부터
 
어떤 내용인가요?

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
정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, 나중에 상대 보호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 
 

지원 조건은?

• 중위소득 150% 이하
• 법원 판결 없이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

 


얼마까지 지원되나요?
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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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모바일 신분증, 이제 더 많은 앱에서 발급 가능

 
 
📱 어디서 쓸 수 있나요?
기존에는 ‘정부24’, 일부 월렛 앱에서만 가능했지만,

 

이제는 토스, 네이버, 국민은행, 카카오뱅크 앱 등에서도 발급 가능해집니다.
 
 
 
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?

• 주민등록증
• 운전면허증
  (현장에서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커집니다.)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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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예금 보호 한도, 1억 원으로 상향

 

 
📅 시행일: 9월 1일부터
 

어떤 내용인가요?
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았는데요,
이제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
 
 
어디까지 적용되나요?

• 시중은행은 물론
• 저축은행, 농·수협, 신협 등도 포함

 

중요한 점
은행별이 아니라 예금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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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대출 심사, 훨씬 까다로워져요

 


📅 시행일: 7월 1일부터
 
어떤 변화인가요?
이제는 실제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가정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전면 시행됩니다.
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.
 
 
어떤 원리인가요?
‘스트레스 심사 기준’이라는 제도를 적용해 실제 이자율보다 1.5% 높은 금리를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.
 
 
 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• 연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다시 확인합시다.
• 기존 대출이 있다면 합산 조건도 고려합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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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조각투자 수익, 과세 방식이 달라졌어요

 
📅 시행일: 7월 1일부터
 
무엇이 바뀌었나요?
작품이나 콘텐츠 등에 참여하는 형태의 분산 투자 수익에 대하여 과세 방식이 조정됐습니다.
 
 
기존: 기타소득 (세율 약 22%)
변경 후: 배당소득으로 간주 (종합과세 대상 → 고소득자일수록 세율 증가)
 
 
 
주의할 점

• 투자 수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• 분산 투자 시 수익과 과세 구조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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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상장 추진 기업, 정보 공개 더 늘어나요

 
 

📅 시행일: 7월 22일부터
 
무엇이 달라지나요?
이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할 때는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최근 분기나 반기 실적까지 추가 공개해야 합니다.
 
 
왜 중요하죠?

• 투자자 입장에서 더 투명한 정보 확인 가능
• 초기 투자 시 리스크 관리에 도움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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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체불임금 관련 규정, 더 강력해집니다

 
 
📅 시행일: 10월 23일부터
 

어떤 변화인가요?

• 상습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의 정보는
  신용 관련 기관에 공유됩니다.
• 또한, 근무 중인 직원도 체불된 급여에 대해 이자 요구 가능

 
 
 
기대 효과

• 반복적인 임금 문제에 대한 압박
• 근로자 권리 보호 확대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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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, 더 넓어졌어요

 
 
무엇이 달라졌나요?

• 기존엔 ‘졸업한 청년’만 신청 가능했던 고용 지원금 제도가
• 이제는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.

 
 
지원 대상은?

• 만 15~34세 청년
• 중소기업에 정식 채용될 경우 지원금 지급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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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카드사 대출도 새로운 기준 적용

 

📅 시행 시점: 7월부터

 
무슨 변화인가요?
카드사를 통해 이용하던 일종의 신용 대출 상품도 다른 대출 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.
 
 
 
달라지는 점 요약

• 일정 소득 이상 초과 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
• 기존과 달리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이 강화됨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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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정리

 
 
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

✔️ 연말정산 준비
✔️ 신분증 활용
✔️ 대출·예금·투자 점검
✔️ 근로자 권리 확인 등

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만한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.
 

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정리해두면 연말까지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!

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, 소득과 소비 흐름도 함께 점검해보세요.
 
 

모두에게 더 나은 날들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🍀

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,,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🙇🏻‍♂️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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